온통 잿빛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최악이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전년 동기대비 -18.6%)과 설비투자(-24.1%) 증가율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가동률은 62.5%로 급락했다. 광공업 생산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저조하고,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때인 98년 이후 가장 참담하다.
제조업 가동률도 2차 오일쇼크 때인 80년 이후 가장 나쁘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1월에 30%가량 급감했다. 한국경제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크게 낮췄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지표가 예상 밖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는 것을 감안, 기존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3% 성장,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주요 경제운용계획은 세계 경제가 올해 2.2% 성장한다는 IMF의 지난해 11월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IMF는 지난달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로 크게 낮췄다.
새 경제팀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염두에 둔 비상경제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세워 경기의 급강하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재정지출을 더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추가 금리인하 등 양적 완화정책도 지속하고, 구조조정을 서둘러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투자와 내수의 불씨를 살리는 것도 긴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은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떨어진다. 경제팀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행정공백도 심각하다. 미국 일본 유럽은 대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 중산층 살리기, 자동차산업 지원, 상품권 지급 등 경기부양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시상황에 맞게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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