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 인원(299명)을 30% 감축, 210명 안팎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ㆍ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의원수를 줄이면 중선거구제가 정착되고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의 포퓰리즘적 문제를 보완하고 직능대표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0명 중 100명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개발연대식 리더십이나 민주주의만 내세우면 뭐든지 용납받을 수 있다는 식의 3김(金)식 리더십으로는 나라를 선진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결과 투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야당 투쟁을 부추기고 선동하면서 그야말로 3김식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 4조5,000억원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저소득층 대상 세금 환급과 쿠폰제 도입 ▦대학등록금 장기 무이자 대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전국을 5~7개 광역 단위로 분권화하는 '강소국연방제'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개헌을 2011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는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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