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11만 가구 공급

서울시 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수준이 10년 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는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서민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하고, 일부 극빈층에 대해서는 이 달부터 2010년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를 감면키로 했다.

이 경우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9만8,000가구와 부대상가 652가구의 임대료는 2년간 매달 9,200~3만1,900원 감면된다.

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단지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꿔 현재 월평균 3만4,600원인 공동 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40%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시에서 이미 매달 평균 22만원의 주거비와 1만5,000원의 관리비 등을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올해부터 3만3,810가구 늘려 총 17만32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632억원을 투입해 보일러 교체(6,178세대) 싱크대 교체(7,421세대), 노인정 신ㆍ증축(50개 단지)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성능개선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가 향후 2012년까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2층 거주 2,916가구와 이미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1,2층 6,272가구 등 총 9,188가구는 2014년까지 '무장애' 주택으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 된다.

무장애 주택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와 세면대가 도입되고 복도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고령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들여 도배와 장판, 조명 등 생활편의시설을 수리해주는 공공참여형 집수리 봉사단인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서민형 주택 확대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기숙ㆍ원룸형 주택 등 소형저렴주택을 대규모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SH공사 건설분과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6,000가구,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6만가구 등 모두 11만가구의 장기전세주택(소형)을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금 책정기준 역할을 하는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한 지역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최대 10%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저렴주택도 매년 3만가구씩, 향후 10년간 30만가구가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 사들이는 미분양 주택물량은 지난해 181가구에서 올해 500가구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철저히 서민들 눈높이에 맞춰 수립된 것들"이라며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신규입주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도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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