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총장 경고 "각국 은행·자동차 구제조치 WTO 위반"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7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은행과 자동차 부문의 각 국가차원의 구제조치가 WTO규정을 위반 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미 총장은 이날 발표한 총장 보고서를 통해"아직 구체적으로 각국의 구제 조치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이 국가지원이나 보조금 형태일 경우 국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로이터는 특히"라미 총장의 보고서 내용은 한국 및 중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 자동차 업계를 구제한 것을 포함해 미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지원한 것, 스웨덴이 사브와 볼보를 지원한 것 등이 모두 WTO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