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주 2차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한다. 은행들 간의 눈치보기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111개 건설ㆍ조선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의식, 이번 작업의 폭은 더욱 넓고 강도도 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이해가 다르고 견해차도 커 금융위기의 불씨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진화ㆍ제거한다는 뜻에 걸맞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2차 작업은 1차에 포함되지 않은 98개 중ㆍ소형 건설사와 조선사의 신용위험 평가는 물론 44개 대기업집단의 유동성 문제도 도마에 올린다. 1차 작업의 부실논란을 감안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기업들을 추가 실사하고, C등급(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만큼 정부와 은행권, 대상기업 간의 갈등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곳곳에서 파열음과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은행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예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도급업체의 설 맞이 공사대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감독원이 동결을 풀라고 지시한 것은 당사자들 간에도 워크아웃의 취지가 뭔지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증표다. 1차 때 워크아웃 대상이 된 대동건설이 "시간이 걸리는 워크아웃보다 즉시 채권이 동결되는 법정관리가 낫다"며 아예 3개 계열사와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혼란상황을 올바로 정리하지 않는 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의 앞날은 험난할 뿐이다. 은행은 "정부가 겉으론 자율을 내세우면서 뒤에서 온갖 간섭을 다 한다"고 불평하고, 당국은 "은행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며 공공적 역할을 외면한다"고 압박하는 불협화음만 높아진다. 기업 역시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은행과 기업에 화살을 돌린다. 모두 잘못된 버릇과 관행에 익숙한 탓이다. 정부는 원칙을 세우는 데 주저하고 은행과 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벗지 못했다. 개별적으로는 다 어렵고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얻고 채울 수 없다는 큰 그림에서 접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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