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모두 흐린 날씨와 같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의 진전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 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인식의 왜곡이 위험스럽다. 가장 사소한 오해는 공식 협상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밝히는 강경한 입장 표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비공개 의사타진 절차도 필요
최근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상대와의 첫 대면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교환했다. 북한 외무성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핵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고,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를 최종목표로 못박았다. 이를 놓고 북미협상을 꺼리는 측에서는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신을 증폭하는 한편 협상의 진전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상대를 대면하기 전에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요구를 강력히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협상 파트너에게 오해를 야기하게 된다면 위험하다. 따라서 공개적 언명으로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요구사항을 밝혔다면 이제 자신도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밝히는 것이 쑥스러운 면이 있다면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북미간 고위급의 특사 파견이 바로 그것이다.
모처럼 도래한 북한과 미국의 전향적인 협상 분위기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속내와 의중이 정확히 교환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솔직한 입장의 전달이어야 한다. 오바마발(發)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훈풍으로 도달하기를 위해선 북미간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을 예방하는 게 절실하고, 그래서 특사 교환의 필요성은 유효하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자문단 일행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자제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시대역행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반도 불안의 중심에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자리잡고 있다. 남북관계의 끈이 망실된 상황에서 북한은 군복 입은 현역군인이 나와 결전의 의지를 역설했다. 조그만 갈등도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북미협상을 앞두고 조성되는 남북간 긴장고조가 결코 북에게 이롭지 않을 터인데 북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북한의 대미 관심 끌기와 대남 압박 전략이 지나칠 경우 결국은 남북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통일부는 '적극적 준비' 갖춰야
북한이 남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역시 북한의 선(先)변화를 강조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교체는 남북관계를 해결하고 돌파하기보다 경색 국면을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과 북 모두 퇴로 없이 상대방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상황은 소모적인 긴장고조로 이어지기 쉽다.
이제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대신 대북전략 수립에 매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 시절 통일부가 폐지될 뻔했던 것처럼 행여 남북대화를 무용한 것이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렇잖아도 상호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임 통일부 장관이 입안했다는 '비핵개방 3000'이 다시 정책의 전면에 나서면 남북은 또다시 소모적 대결을 이어가게 될 터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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