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첫 카드인 5,22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27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감세와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 2,750억달러, 실업자를 위한 의료보험 및 주 정부 보조에 1,800억달러, 중산층을 위한 대체최저세(ATM)를 1년간 유예하는데 700억달러 등을 배정하게 된다.
상원 세출위원회도 이날 3,656억달러 규모의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는 약 9,000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신용경색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새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은 "우리는 돈을 하수도에 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의회를 방문,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경기부양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등 초당적 행보를 보였다. 취임식 당일 의사당 방문 이후 오바마의 의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부양법안은 민주당이 상ㆍ하원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 지도자를 직접 만나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모습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의 100% 동의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정치 게임은 일단 접어두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바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면담이 끝난 후 그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줄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경기부양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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