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이 1주일이 넘었는데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폭력시위-과잉진압-6명 사망'이라는 명명백백한 사건에서 상식과 원칙의 해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사망원인을 밝히고,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묻고, 폭력 시위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순리라고 우리는 보았다. 그런데 당국은 한동안 사망원인 규명에 치중하더니, 과잉 진압 대목은 어물쩍 건너 뛰고, 폭력 시위 대목을 건드리다 재개발과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 쪽으로 관심을 끌어가고 있다.
도심 재개발의 문제점과 전철연의 조직적 대응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다. 특히 전철연이 철거민을 끌어들여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해 온 것은 정부의 재건축 시행과 역사를 같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문제점을 이번에 처음 안 것같은 대처행태를 보이고, 수사당국은 전철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니 용산 참사는 잊혀지고 재개발과 전철연 문제만 남은 형국이다.
혹시라도 정부가 그러한 흐름을 바라거나 그 쪽으로 이끌려 한다면 이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하는 꼴이다. 국민의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를 위한 민주주의 원칙에도 벗어나기 때문이다. 공권력 투입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실행에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가 전제돼 있다. 경찰은 그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에 따른 지휘책임은 시위대의 불법ㆍ폭력행위 못지않다.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전철연을 비롯한 불법ㆍ폭력시위 주도세력은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잉진압에 대한 지휘책임은 우선적으로, 또한 별도로 추궁되어야 한다.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엄정한 자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요구할 순 없다. 더구나 이번 참사에선 진압 경찰관까지 사망했다. 시간만 끈다고 사건이 묻히지 않음은 그 동안의 사례들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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