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6년 3월 개정 노동자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으로 노동자 파견이 확대되고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 직후 제조업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한이 올해 3월이다. 이들의 대량 해고가 ‘2009년 문제’라는 이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한이 끝난 파견 노동자는 정사원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아도 계약 기간 중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니 정사원 채용은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3월까지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40만명 감원 전망까지 나왔다.
일본에서는 대책으로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규제법안을 제출할 방침이고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 장관조차 “제조업에는 파견 노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참에 최대 2배인 임금 격차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비정규직 고용의 전제로 삼는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1999년에 합당한 이유 없이는 비정규직 채용을 못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사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그래서 차별이 적긴 하지만 2004년 파견규제법 완화 이후 비정규직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독일 역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 문제로 고민이다. 독일은 기업이 조업을 단축할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정부가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실업이 사회문제인 건 어디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해법으로 검토하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김범수 도쿄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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