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까. 검찰이 설 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총력 수사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증 부족 등으로 인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 원인 규명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일단 화재 원인으로 화염병과 시너를 지목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염병이 화재를 일으켰고, 발화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 물증이 없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발화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철거민측 생존자들은 화재 발생 직후 황급히 대피하는 바람에 정확한 발화 상황과 지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에 기대를 걸었으나, 실망스럽게도 국과수는 "망루가 고열로 붕괴해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거대책위원장 이모씨를 28일 체포했으나 그가 발화 장면을 정확히 목격했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지는 역시 미지수다.
경찰 과잉진압의 경우 처벌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압이 이뤄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물증이 없어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합동 진압 등 의혹은 새롭게 수사해 볼 만한 대목이다. 무전기록 등 구체적인 방증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진압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 내부에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철거민 폭행설에 대해서도"검찰에서 조사 받은 철거민 중 누구도 그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답변이다. 추락 피해자 방치 의혹, 용역업체 직원들의 철거민 폭행 의혹 등도 경찰 사법처리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돌파구가 없다면 이날 고발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수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진척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등 시위 주체에 대한 수사다. 시위 경위를 떠나 철거민측이 법을 어겼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6명이 사망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형사처벌과 기소에는 별 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전철련 의장 남모씨와 이 단체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위 주체만 처벌한 채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편파 수사 논란이 일 것이 뻔하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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