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시장 명의의 특별훈령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대책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 차원의 경제 살리기 특단책으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표했다. 훈령은 내부 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 상당한 강제력을 가진다. 서울시가 훈령을 발표한 것은 1946년 서울시 개청 이래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특별훈령에는 2009년 서울시 공공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예산의 60%를 집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19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집행과 상반기 발주 사업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제 도입, 공무원이 집행ㆍ감사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미한 과실 면책,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특별훈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1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70%인 9,8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무구조가 우량하나 금융위기로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흑자도산 우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신규창업자 등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들에게도 최대 3,000만원이 무담보 대출되고, 신용보증 비율도 최대 100% 상향 조정된다.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훈령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시는 또 이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발ㆍ알선하기 위한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구 프레스센터 5층에 개설했다.
센터는 124명의 상담사들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온라인(job.seoul.go.kr)과 전화(1588_9142),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상담사들은 청ㆍ장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계층별 전문상담과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일대일 서비스, 창업에 관한 상권ㆍ아이템 분석 등 창업 준비도 돕는다.
시는 취업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실적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적극적 활동을 독려하고, 지자체 최초로 구인업체 발굴전담팀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행정지원이 원활히 펼쳐질 경우 올해 19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개청 이래 처음 훈령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경제 살리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전체 공공사업 대비 상반기 발주량과 실행량은 각각 37.8%(7조2,196억원), 33.6%(6조4,199억원)였으나, 올해 전체 공공사업 대비 상반기 발주량과 실행량은 90%(17조7,000억원)와 60%(11조3,25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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