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수습 대책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민주당은 '강권 진압이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며 책임자 인책에 방점을 찍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1일 긴급 당직자회의에서 "먼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책임추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며 "진상을 밝힌 다음에 책임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불법 극렬시위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비중을 뒀다. 당 진상조사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경찰의 채증자료와 현장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19, 20일 벌어진 용산 주변 도심 피해 상황에 대해 종합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약간의 도심 테러적 성격이 있었다"고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신지호 의원은 "무단 점거된 건물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누가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가 사건의 열쇠"라며 시위대의 과격행위를 부각시키려 했다. 또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실시와 인책론 주장 등에 대해선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일부에선 "상황을 안일하게 봐선 안 된다.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며 '조기 문책론'을 주장하는 기류도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참사를 '공안통치가 빚은 참극'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치와 원칙을 앞세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강경 기조로 밀어붙이다 부른 참사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산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강권통치라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권력형 참사자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여당 일부에서 철거민의 시위를 '도심 테러'에 비유하자 발끈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 폭력 프레임"이라고 비난했고, 최 대변인도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인들을 부관참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거듭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또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지 않고 4대강 살리기 현장 점검을 한 한승수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사실상 가해자인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검찰이나 경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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