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변화와 화합'을 앞세운 그 앞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 당장 풀어야 할 외교문제가 산적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화와 미국의 경제 재건도 급선무다. 복잡하고도 어려운 이들 문제를 풀자면 전임 조지 W 부시의 일방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오바마 취임이 갖는 의미와 새 미국의 대외 정책을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전망, 분석했다.
■ 윌리엄 A 갈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
윌리엄 A 갈스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쓴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는 두 개의 다른 연설을 붙여 놓은 것 같았다"고 평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소고를 담은 국내 정치에 관한 연설과 국제적 협력 확대를 논하는 외교에 관한 연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갈스턴 연구원은 "정부 역할을 둘러싼 당쟁의 종식이 국내 정치에 있어 오바마가 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변증법적으로 살펴 봤을 때 정(正)이 루스벨트식 큰 정부이고 반(反)이 레이건식 작은 정부라면 합(合)은 실용주의라고 지적했다. 오바마가 취임사의 핵심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갈스턴 연구원은 안보에 있어 힘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가 오마바 정부의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와 이상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갈스턴 연구원은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가의 힘을 사용할 때도 도덕과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갈스턴 연구원은 "국내 정치와 국제 사회가 비협조적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동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실질적인 협력에 소극적일 수 있고 이란, 북한, 하마스 같은 복병도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갈스턴 연구원은 오바마가 '책임의 시대'를 천명한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말했다.
■ 진찬롱(金燦榮)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의 새 시대를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노예 해방 후 첫 흑인대통령 등장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선물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9%가 오마바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이다. 이것은 역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미국민들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 정세 측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방주의와 결별하고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현안을 해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문제, 미러 관계, 팔레스타인 문제 등의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보다 보호주의 색채가 비교적 강해 중미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 인권 문제에서도 얼마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할 예정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중미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미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외교 문제 우선 순위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이라크 문제, 미러 갈등 등에 밀리고 있다.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학 법학부 교수
당면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외교 우선 순위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중동문제다. 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 아프간과 함께 파키스탄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북한 문제도 특사를 임명해 해결해 나갈 전망이다. 신 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겠지만 우선이 아니라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부시 정권은 8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직접 교섭을 했고, 그 전까지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화하지 않은 6년간의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오마바 정부에서는 부시 정권 말기의 직접 대화 방식을 이어 고위급 특사 파견을 검토할 것이다. 물론 6자회담의 의의는 변치 않을 것이고 그 틀은 계속 ？層？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과 공고한 관계를 토대로 적대국과도 직접 대화하겠다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외교 방침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쓴 '스마트 파워'이다. 부시 정권의 단독행동주의 사고를 수정해나가고,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와의 밸런스를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조화로운 전략이다. 부시 정권은 어느 시기는 적대국과 대화를 거부했고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는 동맹국과 협의를 무시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미국내 경제 대책으로는 그린 뉴딜과 의료제도 개선에 주목할만하다. 언젠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서 고용을 창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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