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한화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재매각 추진과 함께 이행보증금 3,000억원 반환소송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산업은행이 21일 매각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자 한화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은 이행보증금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는 곧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화는 최근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자문을 구했으며,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의 핵심쟁점은 그러나 한화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3,000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달려있다. 이행보증금이 통상의 손해배상액처럼 계약이 불발됐을 때 당사자간의 책임 비중을 따져 돈을 나눌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벌금처럼 위약시 반드시 전액을 내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재매각 추진도 관건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인수ㆍ합병(M&A)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매각이 재추진 되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역시 재매각 추진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은은 대우조선 매각 작업을 일단락짓고 추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언제라도 시장 여건이 호전되면 새주인을 찾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이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무사히 넘기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가치가 지난해 수준으로 높게 평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산은도 이같은 상황에서 급하게 매각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호전돼야 M&A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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