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2월 25일)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20일 마들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주로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한미FTA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세계공황과 한국경제'라는 논문을 발표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 '국민경제 살리기'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국민경제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조해야 하는데, 부자의 세금을 줄여 그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 국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조기 인준 주장에 대해서도 "파탄에 빠진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다가 미국과 같은 공황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북유럽 나라들처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내수 확장과 고용 창출 모델을 제안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위기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발제논문에서 2009년 한국의 위기는 "냉전적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적 보수세력(개혁세력)이 '신자유주의 개악'에 힘을 합친 지난 10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발독재식 토건주의, 이념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안국가 추구 등 신자유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듯한 정책들도 '신자유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따라서 한국사회의 정치ㆍ경제적 전선은 '신자유주의 대 반(反)신자유주의' 구도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도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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