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유치할 수 있는 교육 강국이야말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을 세계 수준의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국내 벗어나 세계 교육시장으로
지난 주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 및 환경의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을 선정·발표하였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3대 분야 총 17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글로벌 교육서비스'를 하나의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는 교육이 미래를 위한 일종의 준비과정이라는 다소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경제 발전과 무관한 것이거나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왔다. 그래서 교육 그 자체를 경제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하나의 고부가 산업으로 생각하는 데 다소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교육이야말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교육이 곧 경제이고, 교육 활동이 곧 경제 활동이며, 교육의 발전 그 자체가 곧 경제의 발전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 학생 3만 명 정도가 매년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고, 대학생을 포함한 20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수지 적자가 6조원 이상이고, 사교육 시장 규모가 30조원 이상이라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 외국에서는 교육이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2007년의 교육수출이 호주달러 약 12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에 달했으며 지금도 교육이 3대 수출산업 중 하나로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념적 대립과 집단적 갈등으로 인해 국내의 교육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국내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계의 교육시장에 당당하게 진출해야 한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좋은 교육서비스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우리도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서비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하며, 영리법인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기관에게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과 경쟁 유도를
앨빈 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교육기관들이 대량생산을 위한 제조업 공장처럼 가동되고, 관료적으로 관리되며, 독점의 특혜를 누리며 보호 받고 있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이 교육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우리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이 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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