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접어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19,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EU통상장관회담은 한-EU FTA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분기 안으로 한-EU FTA를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이루고 이르면 2월께 제8차 협상을 개최해 한-EU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하는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자동차, 원산지, 서비스, 지리적 표시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에서 ‘정치적 주고받기’를 통해 얼마나 양측의 거리를 좁힐지가 관건이다. 양측은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 이어 이달 15~17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회담을 갖고 ‘실질적 타결’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석대표 회담에서 어느 분야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장관들이 만나 논의할 정도로 좁혀졌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EU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EU는 지난해 5월 7차협상 때까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기한을 공산품 가운데 가장 긴 7년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즉시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3년안에 모든 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우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는 또 우리측에 유럽산 자동차의 안전기술 등 기술표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 분야도 쉽지는 않다.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 세계 최고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27개국이 하나의 역내로 인정되는 EU에 비해 부품,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율이 높은 우리가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법률ㆍ금융 등에서 EU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리로서는 양보하기가 어렵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