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이코노미에게 물어 봅시다] 경기부양책이란 무엇인가요?

Q.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가라앉는(침체) 경기를 띄우려는(부양) 대책인 셈인데요. 경기를 띄우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닌지, '과연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부작용은 없겠느냐' 하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말들이 많습니다. 경기부양이 뭐고 왜 말들이 많은지 닥터 이코노미에게 물어봅시다.

A.

경기부양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며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정책의 종류 및 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이 뭔가요

사람들은 경기가 항상 좋기를 바라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심각할 때에는 파산기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게 되지요.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바로 '경기부양책'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한 '긴축 재정정책'의 반대라 할 수 있죠.

평상시에 경기가 오르내릴 때(경기순환)는 비록 하강국면이라 해도 정부가 굳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습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의 경기회복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하강시에 소득세 감소, 실업급여 지급 등과 같은 '자동안정화장치'(풀어읽는 키워드 참조)가 작동하면서 경기가 지나치게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경기침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시 대규모 댐건설로 유명한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가깝게는 1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가 보여준 경기부양대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경기부양책에는 어떤 게 있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는 크게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와 공공사업 증대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있습니다.

우선 감세정책은 세금부담을 줄여 줄어든 세금만큼 소비와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을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진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들도 여윳돈이 생겨 생산에 필요한 기계 또는 건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지요. 기업의 투자확대는 일자리 증가로도 이어지는 등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의 부족한 소비나 투자지출을 정부가 보충함으로써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여 투입물품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기를 즉각적으로 부양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처방이 비슷한가요?

지금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다양한 형태의 재정관련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은 재정지출 확대뿐 아니라 대규모 감세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진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소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가장 극심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환급 등 3,170억달러 규모의 세제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신뉴딜정책'으로 일컬어지는 5,000억~1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발전소, 철도 등 대규모 SOC 건설에 초점을 두고 최근 약 4조위안 규모의 재정지출 추진을 발표하였지요.

계속 부양책을 쓰면 안되나요?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이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만 남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가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재정도 나라의 살림이기 때문에 무한정 지출을 늘릴 수는 없지요. 수입에 비해 정부지출이 과도할 경？적자재정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자 하면 이는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고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그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려면 채권의 이자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처럼 재정지출 확대, 감세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물가불안과 국가채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규모는 2007년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9%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0%) 및 유럽연합(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60%) 등의 국제수준에 비해 아직 건전한 편입니다.

이 같은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고유가에 대응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지원하였지요. 이와 더불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올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 경부ㆍ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에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풀어 읽는 키워드

●자동안정화장치/ 누진소득세 등 조세수입 통해 자동조정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기가 안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조세수입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거두게 되고 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지나친 경기침체나 과열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누진소득세제, 고용보험과 같은 장치를 통해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진소득세제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어 경기가 나쁠 때는 소득감소에 따른 세금감소분 이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지요. 또 고용보험은 경기침체로 늘어난 실직자들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같은 장치들은 소비지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여 경기가 지나치게 나빠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 각국의 부양책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먼저 이번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을 보죠. 요즘 미국 경기는 자고 나면 더 나빠진다고 할 정도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취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당초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달 만에 300만개로 높여 잡았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도 대선 기간 중에는 1,500억~1,600억달러 수준이던 것이 요즘은 8,000억달러 이상이 거론되고 있고, 조만간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오바마 정부의 위기 대책은 한마디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나 재정적자 부작용은 당장은 한가한 걱정으로 여겨지는 분위깁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경제위기 초반, 미국의 처지를 딱해 하던 유럽은 요즘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가 미국보다 결코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유로 사용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내렸습니다. 또 유럽연합(EU)은 내년 말까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2,000억유로(약 365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일본도 다급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사상 최대인 88조5,480억엔(1,260조원)의 새해 예산안 중 경기대책에 직접 동원할 재정지출이 10조엔을 넘습니다. 개별 국가로 치면, 미국 다음으로 크고 GDP 대비 비율로는 주요국 중 최대 수준입니다.

불황에 따른 감원과 감산 바람은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친환경 분야 기술 개발과 생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다자동차는 2010년까지 450만대 판매 목표는 단념하는 대신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율을 당초 목표인 10% 이상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수년간 10% 넘는 성장가도를 달려온 중국은 올해 '성장률 8% 사수'를 목표로 세우고 이미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충분치 않으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진작을 위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정부는 4억위안(약 80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에 100위안(2만원)짜리 상품권을 뿌리기도 했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문지희 조사역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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