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역 원주민에 일반분양가 적용은 부당"

뉴타운 지역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여상원)는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살다가 이주 대상자가 된 김모씨 등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SH공사는 1인당 540만~2억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이주 대상자들에게 뉴타운 내 아파트를 일반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3월 김씨 등과 2억 1,000만원~6억 8,000만원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SH공사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설치비까지 포함해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 근거가 됐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는 이주대책을 세울 때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공익사업법 규정은 사업지구 밖에 정착지를 조성할 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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