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언급한 북한의 성명 발표에 따라 전군의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17일 북한군 성명 발표 직후 국방부 청사로 나와 내용을 보고받고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17일 오후 6시를 기해 육ㆍ해ㆍ공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며 “주요 지휘관들이 부대로 복귀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에도 U-2 고공정찰기 등 대북 정보수집 전력의 활동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성명 발표 이후 그 이상의 북한군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대응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도적 긴장조성을 노리는 북측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형식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강력 고수 입장을 천명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측이 주장해 온 서해상의 해상경계선, 즉 영토선을 뜻한다. 북한은 1999년 9월 서해를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 대각선으로 가르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 분계선은 우리의 NLL 안쪽으로 크게 들어와 있다. 이에 따르면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모두 북한 영해에 갇히게 되는데, 북한은 자신들이 지정한 좁은 두 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도를 드나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근거 삼아 그간 여러 차례 ‘우리 해군 함정의 북한 영해 침범’을 주장,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북한 해군사령부는 “NLL은 유령선이며 우리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과 10월에도 북측은 ‘대응조치’, ‘해상충돌’ 등을 언급, 우리 해군의 영해 침범을 주장했다. 우리 해군이 NLL을 넘었다는 게 아니라 NLL 남측이 북한 영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NLL은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한국 해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설정한 선으로, 북한은 당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측은 NLL을 50여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NLL이 사실상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해상경계선에 대해 남북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