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증가와 함께 수형자 수가 늘면서 이들을 수용할 교정시설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현재 국내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은 2007년 말보다 400명 가까이 늘어난 1,423명.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 840명은 대부분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대전교도소와 천안지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분산 수용돼 있는데, 이 숫자는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 교도소의 수용 시설은 포화 상태다. 30여개국 출신 600여 명을 수감하고 있는 대전교도소는 외국인 수형자 전용의 3개 사동의 정원(270명)을 초과한 지 오래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 준수는커녕, 6인실에서 내ㆍ외국인이 함께 지내는 경우까지 있다.
외국인 재소자에게 맞춤형 교정을 제공하고 내국인 수감자와의 문화적 갈등을 예방한다며 1995년부터 운영해 온 외국인 전담 교도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2007년 전담 교도소로 지정된 천안지소 역시 독거실(4.33㎡ㆍ1.31평)에 2명, 혼거실(15.504㎡ㆍ4.69평)에 6명씩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 부족으로 종교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적절한 분리 수감이 어렵다 보니 재소자 간 충돌도 적지 않다. 최근 대전교도소 외국인 수형자를 상대로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던 황명호씨는 "다른 문화권 사이에 반목이 있고, 특히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 출신과 다혈질의 러시아권 재소자 사이에 집단 싸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배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이슬람권 재소자들이 작업장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이들과 마찰을 빚는 등 종교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수형자를 관리할 인력 역시 부족하다. 대전교도소에는 외국인 전담 교도관이 3명 있지만 영어만 구사할 수 있어서, 비영어권 출신 수감자들은 기본적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교도소 교정자문위원인 박광섭 충남대 교수는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교도관 사이에서도 외국인 전담직은 기피 대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수형자들도 열악한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안지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재소자들을 면담한 결과, "수감 기간이 짧다고 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 "6, 7명의 한국 사람들과 지내자니 너무 불편하다", "같은 지역 사람들과 방을 쓰고 싶다고 네 번이나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다"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재소자 인권을 배려하는 세심한 교도소 운영과 더불어 외국인 수형자 급증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박광섭 교수는 "법무부 내에 외국인 수형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범죄자가 본국에서 형기를 치르게 하는 '수형자 이송협약'을 동남아 국가 등과 조속히 맺어 교도 행정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호씨는 "현행 전담 교도소 제도는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를 예견 못한 근시안적 조치인 만큼 수도권의 대형 교정시설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 기준에 맞게 외국인 수형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문제로 전담 교도소 증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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