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5개 부처 장관이 출연한 KBS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논란과 관련, 정부가 ‘4년 이상 연장’이라는 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기간제 사용제한의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올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오는 7월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가거나 해고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조사결과 70∼80%가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업위기가 오는 마당에 제도에 의해 실업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정도로 연장이 되면 근로자 숙련이 생겨 기업이 채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기업이 해고보다는 정규직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51조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재정 여건이 좋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경기 상황과 관련,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힌 뒤 “경기는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강을 강답게 살리자는 프로젝트”라며 물류나 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운하에 대해선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도) 야반도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철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임대 산업단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벌크선 등 단가가 낮은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이 1분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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