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생명, LG파워콤 등 111개 회사에 대한 공공기관 출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출자한 330개 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출자회사 273개사에 대한 지분 정리 및 관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과거 공기업 개혁을 여러 차례 추진해왔으나 출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손보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계획은 22일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73개 출자회사 중 130개사는 지분을 민간에 넘기거나 폐지ㆍ청산 또는 모기업에 흡수ㆍ통폐합시키기로 했다.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43.1%(2,588억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49%(1조3,615억원), 산업은행의 GM대우오토&테크놀로지 지분 27.9%(2,132억원), 부산신항만(컨테이너부두공단 지분 9%ㆍ445억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지분 24%ㆍ150억원) 등 111개사의 공공기관 보유지분이 시장에 나온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보이는 알짜회사들이 매각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부터 탄력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보유한 KEPCO Asia Int'l 지분 58%(11억원) 등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부실이 심각한 17개사는 청산하고, 코트랜스 일양식품 등 2개사는 모기업에 흡수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자회사를 설치할 때 소관부처 등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30% 이상 지분보유'에서 '1대 주주인 자회사 및 지배력 있는 재출자 회사'로 확대하는 등 출자회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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