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휴화산 강남 노터치"

청와대와 정부가 검토중인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이 '휴화산'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발호재에 힘입어 호가가 급등하는 시장 불안의 조짐이 일기 시작한 데다, 거품 논란도 사라지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란 지적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계속 묶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3가지 이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굳이 논란이 되는 규제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시장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이미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정작 시장에선 당초 기대했던 거래 활성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시장 위축은 해결될 기미조차 없다.

김정렬 한국산업은행 자문위원은 "최근 시장 침체는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것인 만큼 부양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제 그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투기가 조장될 우려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남불패론'이 고개를 들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엿보이는 것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섣부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당장 잠실만 보더라도 제2롯데월드 건립이 가시화한다는 보도 이후 주변 재건축 아파트값이 불과 보름새 많게는 1억원씩이나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강남 부동산은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또다시 180도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야 하는 정책 낭비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당초 취지 가운데 하나는 가격 폭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때문. 그러나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은 경착륙을 걱정할 만큼 폭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여전히 상당수 아파트가 평당 3,000만원대의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거품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산업대 이영한 교수는 "집값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강남 거품은 더 빠져야 되는 만큼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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