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검찰 정기 인사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째 검찰 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사장 승진 폭이 어느 정도일 것 인지와 주요 사정수사 라인의 대구ㆍ경북(TK) 출신 장악 현상이 지속될 것 인지가 특히 관심거리다.
우선 올해 검사장 승진자 폭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승진을 앞둔 사법시험 26회(연수원 16기) 출신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해는 11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올해는 공석인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2곳의 검사장 자리가 비어 있을 뿐이다. 검사장 승진 폭을 늘리려면 사시 20~22회를 중심으로 용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올해 11월 임기만료 때까지 유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바로 다음 기수인 사시 20회 고검장급 이상 4인방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권재진 대검 차장, 김태현 법무연수원장, 박영수 서울고검장,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중 1,2명에 대한 법무부의 퇴진 압력이 높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권재진 차장과 김태현 연수원장은 대구, 박영수 고검장은 제주, 명동성 지검장은 전남 강진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 측과 지역안배를 고려한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후임 총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검찰에 남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여기에 고검장 승진을 못한 사시 20~21회와, 향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적은 22~23회 중에서도 용퇴 종용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총 7~9명 이상의 검사장 승진인사를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지난 번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사시 25회 일부와, 본격 승진대상자인 사시 26회가 대상이다. 사시25회는 송해은 성남지청장, 구본민 안산지청장 등이 꼽히고, 사시 26회는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병두 수원지검 1차장, 김현웅 인천지검 1차장, 정동민 서울동부지검차장, 박청수 서울남부지검 차장, 이득홍 서울북부지검 차장, 황윤성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 유력하다.
TK출신의 사정수사 라인 장악이 지속될지도 이번 인사에서 지켜볼 대목이다.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은 경북 군위, 경북고 출신이며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대구고를 졸업했다. 특수부를 지휘하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출신이며 대구 청구고를 나왔다.
검찰이 지난해 이전 정권에 대한 편파ㆍ표적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사정라인의 지나친 지역 편향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모를 리 없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회복할 지 주목된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도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현철 대법관이 정통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이 유력하다. 후임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3,4명의 후보를 압축해 제출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1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함으로써 결정된다.
대법관 인사와 관련,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대법관 구성의 보수회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 9월 김용담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내년 8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선임 과정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현철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선임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영란 대법관은 최초 여성 대법관에 이어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장의 영광을 안게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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