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취업자수 증가율이 5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일자리가 1년 전보다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으니 말 그대로 '고용쇼크'다. 이 달 하순 조선과 건설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쇼크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단순한 경기침체 차원을 넘어 체제와 사회의 안전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수는 2,324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2,000명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수가 10월부터 10만명 아래로 급감하더니 결국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취업자수 감소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하반기부터는 좀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0만개는 고사하고 한국은행이 예상한 4만개 증가도 요원한 목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용시장의 찬바람을 더 실감할 수 있다. 20ㆍ30대 취업자수가 모두 10만명 이상 줄었고, 상용근로자보다 임시 혹은 일용 근로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52만명(20%)이나 급증했다. 신분이 취약하고 한계상황에 처한 경우일수록 더 많이 퇴출되거나 더 불안하고 고용조건이 나빠진다는 얘기다. 구직 단념자도 1년 새 4만5,000(41.9%)명이나 늘고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노는 사람은 160만명에 근접했다.
정부는 국정중심을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에 둔다며 연말부터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체감도와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올들어 수출이 30%나 감소하고 기업매출이 3분의 1이나 줄어들 만큼 내수의 냉각 속도가 빨라 우리경제는 독감단계를 넘어 완연한 폐렴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리더십은 실종상태다.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장관들을 다그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책진용을 빨리 재정비하고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보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부터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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