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국세청장 간 '그림 거래' 논란의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세청의 재산 뒷조사 의혹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의 요지는 국세청이 2006년 9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가족 및 친ㆍ인척 10명의 재산을 조사해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것. 검찰은 2007년 8월 당시 이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국세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사안은 2007년 8월30일자 본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져 정보기관의 부적절한 정치인 뒷조사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나라당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한상률 국세청장이'당시 조사가 전 전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남편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이 '(주도자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실제 당시에도 이 조사가 일부 국세청 직원들 선에서 결정되고 실행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 직원들은 세원정보과로부터 이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한 첩보를 넘겨받은 뒤 세금신고 자료와 주식 및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보유 현황, 고급주택 보유 현황 등을 전방위로 조사했다.
특히 "재산 은닉 의혹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조사1과장을 거쳐 전 전 청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져 "총지휘자가 누구냐"는 의문이 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세청 이상의 존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 '그림 거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 사건의 실체가 좀더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그림 거래'라는 본안보다 '재산 뒷조사'라는 돌발변수가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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