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이 '안보'를 내세운 보수적 분위기로 뚜렷이 바뀌고 있다. 진보성향의 정부가 집권했던 과거 10년간 통일교육은 남북 화해ㆍ협력에 기반을 둔 평화교육이 주를 이뤘으나, 현 정부 들어 엄격한 국가관과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함양을 위해 3월 새 학기부터 안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존 통일교육의 목표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만 치우쳐 있어 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처음 통일ㆍ안보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키로 하고 5,0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 평화전망대, 강화도 전적지 등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과 교사 연수 등 안보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교육청이 직접 자료를 제작하는 방안과 인정도서 등 개발된 자료를 선택해 보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며 "통일관련 자료는 민감한 측면이 있어 인정도서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통일부는 지난해 5월 '통일교육 기본지침'을 만들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학교 통일교육 과제로 새롭게 설정했다.
지침에는 "북한은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안보위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인식하게 하라"고 명시돼 있다.
통일교육 정책 방향이 나온 이후 교육 현장의 안보교육 강화 움직임은 한층 빨라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을지연습 기간 중 초ㆍ중ㆍ고 학교장과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전쟁 영상을 시청케 하는 등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이후 처음 시도된 일이었다. 최근에는 교과부가 평화교육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과 남북한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잣대만 들이댄다면 자칫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회장은 "집권 세력이라면 당연히 교육의 큰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교육을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통일에 대한 정권의 냉전적 인식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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