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하루에만 3건의 대외 조치를 내놓았다. 영변 핵 시설의 미사용 연료봉 실사를 위한 남측 대표단의 방북 허용, 밀수혐의로 5년 동안 억류해온 일본인 석방ㆍ출국,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이다. 모두 의미가 작지 않은데, 6일 앞으로 다가온 버락 오바마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맞춘 메시지 띄우기나 협상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날짜에 맞춰 발표됐다. 힐러리가 밝힐 대북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염두에 두고 관계정상화 협상에 방점을 찍어두려는 의도다. 북측은 담화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에 앞서 핵 폐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당장 힐러리가 청문회에서 밝힌 입장은 북한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 북핵 3대 핵심 쟁점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부시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 북한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결국 핵 폐기와 관계정상화 협상의 진전은 북미간 상호 신뢰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피차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밖에 없다.
북측이 6자회담 남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북핵기획단장 일행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이다. 6자회담 차원이긴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측 당국자 일행의 첫 방북이다. 핵 불능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미사용 핵 연료봉의 남측 매입 등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실사가 주목적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를 유지한 채 대미관계 진전을 꾀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구조상 한계가 있는 만큼 통남을 병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기다리기는 이제 그만하고 얼음을 깨는 조치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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