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방송통신융합산업·글로벌 헬스케어·녹색금융 등 3개 분야 17개 산업이 집중 지원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합동회의를 갖고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경우 2018년 부가가치 창출이 700조원(2008년 222조원)에 이르고 신성장동력 수출액은 2008년 1,771억달러에서 2018년 9,000억달러로 늘어나며,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352만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의 17개 산업은 3년 이후 가시화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민간 기획단의 건의와 범부처 특별대책팀 등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제품들은 앞으로 10년간 월드 베스트 품목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한 소관 10개 분야의 실행방안으로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2013년까지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90조5,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일이 제대로 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격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 대단히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육성함으로써 위기 이후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신성장동력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 6개 안건도 심의 확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9,000억원 수준인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20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처리 기술 등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6개 공공적 기술과제 등 27개 과제를 중점육성기술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녹색과학기술 수준을 2012년까지 선진국의 80%, 202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고 2012년까지 녹색기술 일자리를 16만개 이상 창출해 세계 녹색시장 점유율을 2012년 7% 이상, 2020년 1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3,000명 규모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가 건설된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2015년까지 3조5,487억원을 들여 설립할 계획이며 50개 연구단마다 연간 1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연구시설로는 그간 논의되던 방사광가속기를 보류하고 중이온가속기를 2015년까지 4,600억원을 투입해 지을 방침이다.
또 대일 무역의 만성 적자 요인인 부품·소재기술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기술개발과 시장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세계 7위인 부품·소재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2012년까지 8,953억원을 들여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하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을 중점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소재분야에서 60개 미래선도기술을 선정, 10년간 20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 기업들을 인수·합병 등으로 대형화해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연구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정부의 R&D투자는 지난해 11조784억원에서 2012년 16조6,167억원으로 50% 늘어나고 기초연구투자는 2008년 1조8,440억원에서 2012년 4조700억원으로 120% 늘어날 전망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