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비행안전 문제가 새삼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따졌으나 질문과 답변이 겉돌았다. 의원들은 막연히 안전 우려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상희 장관과 이계훈 총장은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래서는 국민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정치성 짙은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론부터 말해, 높이 555m 초고층 빌딩을 허가하려는 정부와 군은 국제적 공신력을 지닌 항공안전기구의 객관적 '비행 안전성'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자료는 공항 가까이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안전 문제를 내세워 반대한 사안에서 새 정부와 군이 나란히 방침을 바꾼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정부와 군이 먼저 내놓는 게 온당하다.
군은 나름대로 안전 확보책을 제시했다. 건축부지에서 1.16㎞ 거리인 공항 활주로의 방향을 틀어 700m가량 더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밀비행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항공기에 지형인식 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제2 롯데월드 건물에도 충돌경고 시스템을 갖추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 자체 안전평가만으로 논란을 해소할 수는 없다. 장비 보강으로 조종사의 심리적 압박과 실수를 막기 어렵고, 유사시 항공전력이 몰릴 경우 위험은 훨씬 크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안보보다 경제논리를 중시한다거나,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거세다.
물론 군 안팎의 반대는 새겨들어야 하지만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거대 수도에 인접한 공항의 이전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군사적 측면에만 집착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혜 시비도 본질은 아니다. 건축 허가의 타당성에 관한 다른 쟁점과 마찬가지로, 비행 안전성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적 논란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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