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국세청이 인사청탁을 둘러싼 내부 뇌물상납 의혹에 또다시 휩싸였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한 당사자로 거론된 한상률 국세청장은 물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떠나 한 해 150조원 대의 국세를 거둬들이는 현직 국세청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주성(15대)ㆍ전군표(16대) 전 청장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번진 이번 파문은 국세(國稅)행정 전반의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즉각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 상황에서 전 전 청장 부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외견상 비리 사건의 구성 요소를 두루 갖췄지만 선뜻 믿기 힘든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2인자인 국세청 차장이 한 지방국세청장을 지목해 국세청장에게 "좀 밀어내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이 그렇다. 서울국세청장을 거친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당시 갈 수 있는 자리는 국세청장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관행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에서 인사 청탁을 했다면 청탁의 대상자는 국세청장보다는 권력 핵심 인사라야 아귀가 맞는다.
개각과 함께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의 교체설이 나오는 시점에 폭로가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 여기에 전 전 청장 부인이 그림 판매를 맡긴 갤러리의 공동대표가 한 청장 취임후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국세청 간부의 부인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한 청장의 낙마를 겨냥한 폭로라는 이야기도 있다.
부랴부랴 전 전 청장이 13일 "아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것으로 국민적 의혹이 사그러들기는 어렵다. 최악의 불황으로 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때에 세정(稅政) 최고책임자와 관련된 의혹은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폭로자든, 폭로 대상자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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