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ㆍ연초 법안 전쟁 과정에서 여야가 제출한 의원 징계안 9건을 진통 끝에 상정했다. 한나라당 의원 징계안이 3건이었고,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징계안은 각각 5건, 1건이었다.
여야는 이날 징계안 내용은 제쳐 둔 채 징계안 상정 여부를 놓고 한 시간 넘게 입씨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해머까지 동원했던 '외통위 폭력 사태'를 환기시키려는 듯 징계안 즉각 상정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정을 저지하려 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도 없는데 징계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당시 파동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냉각 기간을 가진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데 그런 사소한 이유로 상정을 미루느냐"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윤리특위마저 정당간 이해 관계 때문에 파행시킨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민 시선을 생각하면 더 이상 회의 진행을 미룰 수 없다"며 징계안 9건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여야가 징계안 대체토론을 할 것인지를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이날 회의는 '2월 초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산회했다.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무더기 징계안을 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많다. 징계안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윤리특위 위원들이 모두 의원들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국회 때 의원 징계안이 37건 제출됐지만 이 중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한 건도 없다. 37건 중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10건, 부결된 것은 5건, 심사 도중 철회된 것은 5건,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것은 16건 등이다. 그나마 윤리특위를 통과한 징계안의 내용도 '경고' 등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15, 16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하나도 없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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