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3일부터 대여 강경기조로 급선회했다. 국회 폭력사태를 부각시키는 정부 여당의 공세를 방치해 폭력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쓸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결의 논리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상황을 '정부ㆍ여당의 2차 법안전쟁 획책'으로 규정했다.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움직임, 야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야당의 폭력행위만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을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이 또 다시 속도전과 전면전에 의거한 하청전쟁을 한나라당에 강요했다"(원혜영 원내대표)고 판단한 것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선 "전쟁 용어를 동원해 편가르기만 하고 있다"(박병석 정책위의장),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국회를 지배하려고만 한다"(박지원 의원)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이 야당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결국 2차 입법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나치 독일이 자국 병사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국경에서 총격전을 일으켰던 '통조림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었던 사례까지 거론했다.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공세적 자세로 돌아섰다. 여권의 공격이 예상보다 거세 비판여론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나라당이 원인 제공자임을 적극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유린ㆍ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 폭력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박진 외통위원장 등을 폭력사태의 유발자로 지목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야당 보좌진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책임자와 로텐더홀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국회 사무처 책임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을 묻기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당 외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하지 않았다면 해머나 소화기가 등장했을 리 없고, 한나라당이 MB악법 강행처리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도 보완책 마련에도 나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강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도입 등이 핵심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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