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보호를 명목으로 1인당 1만2,000엔(18만원)씩 나눠주기로 한 정액급부금 지급 방침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으로 내심 인기 만회를 노리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이 자충수를 둔 꼴이 돼 버렸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0, 11일 전국 2,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총액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응답이 63%나 됐다. 비슷한 날짜에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급하지 말고 고용, 사회보장 등 다른 목적에 써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사람이 78%나 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정액급부금은 장기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국민 1인당 1만2,000엔을, 18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8,000엔을 더해 2만엔씩 지급키로 하는 일종의 불경기 소비진작책이었다.
하지만 당초부터 경기부양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던 데다 올해 있을 선거를 의식한 표 얻기 정책이라는 눈총까지 받으면서 반응이 곱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형적인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취소하라고 연일 공격하는데다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에 따르면 현 각료 17명 중 6명이 받지 않겠다거나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나눠줘야 하는 지자체도 처음부터 반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금 지급행정을 위해 인력을 대거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액 소득자는 알아서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 재벌가 출신의 아소 총리는 최근 자신이 받을지 어떨지 지급될 때 생각하겠다고 말해 빈축을 사면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일 집권 자민당이 다수인 중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액급부금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후 참의원 심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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