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공군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 그동안 반대하다가 허용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를 추궁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994년부터 15년 동안 반대하던 군이 입장을 바꾼 논리가 군색하다고 질타했다. 또 국가 안보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도 따졌다.
우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활주로를 틀어주는(방향을 조정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어디서 이런 묘수를 찾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제시한 안은 네 가지였는데 7일 행정협의조정위 때는 '제2롯데월드를 203m 높이 이하로 건설한다'는 4안이 빠져버렸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국방부는 7일 회의에서 ▲서울공항 이전 ▲동ㆍ서편 활주로 모두 10도 조정 ▲동편 활주로 3도 조정 및 장비 보강 등의 세가지 안만 제시했고, 정부는 세 번째 안을 전제로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에 "수익자 비용 부담이 전제됐다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4안을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경제 논리보다 국방과 안보를 더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국방부는 왜 롯데에게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옮기라는 얘기를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야당의 비판은 더 컸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군이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면 안보가 토붕와해(土崩瓦解ㆍ흙이 붕괴되고 기와가 깨진다)처럼 궤멸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15년 전에 비해 별 상황 변화가 없는데 허가를 하면 역대 국방장관, 군통수권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55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말해선 안된다"며 "안전에 심각성이 없다면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의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왜 검토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일반인의 소음피해나 재산피해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롯데와 같은 재벌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군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상대가 재벌이라서 해준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그렇지 않다는 대국민 성명을 국방부가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상희 장관은 "경제적 효과가 아무리 커도 군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에 저해가 되면 허용 불가라는 군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동쪽 활주로를 3도 틀고 항행안전장치를 추가 보강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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