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사진) 전 서울대 총장이 'MB노믹스'(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환율정책, 녹색뉴딜, 구조조정 모두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석학 강좌에서 "현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은 토목건설과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과거의 패러다임에 가깝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먼저 이번 경제위기의 단기적 요인 가운데 정부 경제팀의 환율정책을 들었다. 정부출범 직후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세계적 달러 약세기인데도 환율이 상승,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자 경제팀은 거꾸로 달러 강세기에 환율 하락을 유도해 수백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소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은 실종됐으며 경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그는 "성장률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태는 시장의 불신을 사고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뉴딜에서 흔히 치수사업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1930년대 미국의 뉴딜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아니라 금융규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녹색뉴딜은 아직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투자 등 SOC 말고도 시급한 공공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토목건설 뉴딜과 함께 추진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 역시 "건설산업에 낀 거품을 새로운 호재로 지탱하려 하기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위기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경제적 불균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각종 규제완화, 특히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식 시장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