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에 3조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주는 등 모두 16조여원의 자금을 푼다. 불경기 속에서 맞은 설 대목이지만 기업과 서민계층이 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2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등 세금 환급금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환급금 등 모두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이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된다.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6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한국은행(2,775억원) 산업은행(2조원) 기업은행(1조원) 등 국책은행도 설을 전후해 3조3,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2월 신규보증을 지난해(8,000억원)의 3.5배 수준으로 늘려 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점상 시장상인 등의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1,000억원, 실직가정에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이 설 이전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특히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후원금 40억원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000여곳에 명절위로금을 전달하고, 안 쓰는 불용품 300억원 어치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무료급식단체에는 정부 비축쌀 1만5,000톤을 무상 공급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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