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12일 정상회담은 철저히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양국이 공조해야 한다는 명제 앞에는 독도나 과거사 등의 현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용면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실리를 챙겼고, 일본도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과 북한 등 국제 문제에서 공조한다는 명분을 얻었다.
가장 주목할 합의점은 부품소재산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한 것이다. 기술이전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일 무역역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력있는 일본의 부품을 우리가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할 정도였다.
양 정상은 부품소재공단 투자유치 입지로 경북 구미공단을 확정했고, 경북 포항과 부산ㆍ진해 자유무역지대, 익산 등을 조건부로 지정했다.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공조 방침도 확인했다.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확대하고, 원칙적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도 다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을 위해 현 멤버인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 등으로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이번 셔틀 외교의 복원으로 정상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숙명적인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독도나 역사왜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경우 양국 관계는 언제든 다시 냉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양국 모두 상대국의 감정을 건드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강조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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