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_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_윌리엄 번스 정무차관_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여기에 웬디 셔먼 대북특사 후보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내정자.
미국 오바마 정부의 외교라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3일(현지시간)부터 힐러리 장관 내정자 인준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고위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한반도, 특히 북한 관련 발언에 눈길이 쏠린다.
우선 미국 외교를 책임질 힐러리 장관 내정자의 북한관이 관심이다. 그는 2004년 12월 뉴욕의 한인모임에 참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대 갱단 두목(teen-ager gang leader) 같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자신이 무시 당한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그는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며 대화_압박 병행론을 펼쳤고, 2007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도 "미 국무부가 외교로 돌아섰을 때만 북핵에 진전이 이뤄졌다"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지지했다.
한반도 문제를 직접 책임질 캠벨 차관보도 대화_압박 병행론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2006년 펴낸 저서 <하드파워> 에서 "협상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되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실효적 징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는 견딜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강압 행위를 시작하고 ▦북한이 핵물질을 판매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에는 군사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제한적 공군력 사용 등의 압박 수순도 상정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더해 재래식 군비 축소, 인권 개선 등에 나서면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매년 10억~30억 달러의 원조도 제공해야 한다"며 당근도 제시했다.
북핵 폐기와 북미수교 등을 다룰 대북특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도 8일 워싱턴 토론회에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며 대북 협상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보다 분명하게 북핵 불용원칙과 북핵 폐기의 시급성, 중대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말만 세게 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별로 취하지 않았던 공화당 부시 정부와 달리 민주당 정부는 대화를 할 때는 확실히 하되 말이 안 통하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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