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버락 오바마 차기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 미국의 부채(국채)를 흡수해 완충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가 자국 경제사정 때문에 과거와 같은 미국의 '달러 창고'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미국의 재정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의 추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지 않고도 올해 재정적자가 1조 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2차대전 이후 최대이다.
여기에 오바마 정부가 추정하는 7,750억달러 경기부양책의 정부 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재정적자는 1조 6,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늦어도 다음달초까지는 서명하기를 기대하는 경기부양법안도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의회의 반발 때문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도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하원에 100여명, 상원에 20여명이 포진해 있어 이들이 공화당과 손을 잡을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금융위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중국정부의 외환정책도 미국을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재무부 채권 등 미국 부채를 1조달러 이상 매입해 미국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2~3주 중국 당국은 더 이상 미국 부채를 사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자국경기가 급속히 냉각돼 미국 국채에 돈을 쓸 여유가 없어진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6,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금융권에 '명령'한 상태다. 스코틀랜드 로열 뱅크의 홍콩지사 분석가인 벤 심펜도퍼는 "(중국의) 달러에 대한 식욕이 없어지면서 금리도 앞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이날 "1조달러 적자는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현실이 될 것"이라며 "(재정과 관련한) 과거 워싱턴의 낡은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책으로 정부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과효율 감독총책ㆍCPO)'을 백악관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초대 CPO에는 컨설팅회사인 맥킨지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낸시 킬퍼가 임명됐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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