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인식차 때문이다. 올해 1조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재정적자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는 경기부양 내용 중 감세안이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감세안은 집권당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오바마는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중 3,000억달러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개인의 감세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경기부양에 선뜻 손을 들지 못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역으로 감세안이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반기를 들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켄트 콘라드 의원은 "기업가라면 몇천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겠다고 팔리지도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존 케리 외교위원장도 "차라리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에너지 분야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 와이든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이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선뜻 따라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상원과 하원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각차로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킨 뒤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다시 단일안을 협상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톰 대슐 보건장관 지명자를 시작으로 8일 시작된 상원의 각료 인준 청문회도 양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공화당의 거센 검증공세로 난항이 예상된다. 첫 흑인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에릭 홀더에 대한 청문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01년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금융업자 마크 리치에 대해 단행한 사면에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던 홀더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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