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설 전으로 앞당기고 평년 수준인 10명 가량을 승진시키기 위해 선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고, 폭도 넓어진 인사다.
법무부는 8일 "관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들을 위해 용퇴의사가 있는지 (일부 검사장급 이상 인사들에게) 확인했고, 몇몇 인사는 명예로운 용퇴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10명 가량의 검사장 승진인사를 위해 검사장급 이상에서 7,8명을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인사원칙과 대상 등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20회 고검장급 2명이 법무부의 용퇴 권고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에서 지난 정권에서 인사 혜택을 본 것으로 지목된 사시 21~23회 검사장 일부도 추가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고검장급 인사들에게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결단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2월에 실시하는 인사가 다소 앞당겨진 것은 집권 2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쇄신 작업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가 법무부를 통해 일방 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권이 있으며, 검찰총장은 의견개진(협의)을 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총장이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검찰진용을 짜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인사였던 지난해 3월 검찰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도 청와대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주도하며 대검은 상당히 배제되는 분위기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올해 11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임 총장은 인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갈수록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하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부를 통한 일방통행식 검찰인사의 폐해는 지난 인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주요 보직 인사와 검사장 승진이 대구ㆍ경북(TK) 출신에 집중되면서 검찰조직 전체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편중이 없게 안배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인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총장이 검찰조직을 흔들림 없이 지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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