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성에 실패했다는 자체 판단과 내부 비판이 쏟아지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8일 전략을 논의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날 밤 MBC TV <100분 토론>과 10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 미디어관련법 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11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KBS 1TV <일요진단> 에 출연해 "정부는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을 통해서 만이 아니다. 14일에는 당지도부와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에게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당보를 제작해 설 연휴 귀성객들에게 나눠주고, 당 홈페이지도 새로 꾸미기로 했다.
왜 늘 이렇게 뒤늦게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은 이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에 표면화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일부 보수언론의 다분히 의도적인 동조만을 믿고 국민설득에 안이했다. 결과는 국민의 다수가 여권의 경제적ㆍ실용적 의지보다 꾸준히 여론몰이에 나섰던 야당과 방송노조의 공영성 훼손 논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선언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심지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9일에야 처음 당직자로부터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탄할 정도로 내부 소통조차 막혀있다.
방송토론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치밀한 연구나 논리개발 없이 막연한 경제효과나 시대적 당위성만을 반복 주장하고, 야당의 주장을 부인하는데 급급하다. MBC 민영화 문제의 경우처럼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끌어대기도 한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의 폭 넓은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과 소통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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