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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향 빗나간 한나라당 지도부 인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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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향 빗나간 한나라당 지도부 인책론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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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강경파가 제기하는 원내 지도부 인책론은 방향이 틀렸다. 친이 주류에 속하는 이들은 여야 법안처리 협상결과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협상 책임자인 홍준표 원내대표 등의 책임론을 펴고 있다. 강경파인 차명진 대변인은 항의 사표를 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가 반박했듯이 '당 최고위원회의가 추인하고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시킨' 협상 결과에 대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가 벼랑 끝에서 파국을 면하고 정상화한 것을 반기고 있다. 한나라당 강경파의 반발은 이런 여론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야당이 주도한 의사당 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농성은 분명 잘못됐다. 그러나 여당이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172석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면 더 큰 문제를 낳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타협한 협상결과를 '불법과의 야합이고 떼법에 대한 굴복'이라고 깎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자기비하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입법전쟁을 선포하고 민생법안들과 함께 'MB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면서도 전략과 치밀한 대책이 없이 임했다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당내 주류로 자처하는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논란이 된 법안는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적지 않았다고 한다. 당내 소통과 내부 조율이 부족했던 탓이다. 주류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당내 소통을 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쌓는 데 앞장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결과를 놓고 다수 여당의 무력감을 운위할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옳다. 설익고 논란 많은 법안들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를 피하려면 시급한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되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인내를 갖고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이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 야당도 마냥 떼만 쓰지 못할 것이고, 의사당에서 폭력도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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