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0.5%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졌다. 이는 통화정책 목표가 통화량에서 기준 금리로 바뀐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국내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2008년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2009년 1분기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도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신용 위험 전망치는 99년 조사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를 1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번 주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회사채 금리가 하락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4.87%에서 지난 8일 3.26%까지 하락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같은 기간 5.45%에서 3.25%로 떨어졌다. 94년 이후 사상 최저이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와 CD 금리가 하락한 것과는 달리, 회사채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회사채 3년물(AA-)의 경우 11월 말 9.01%에서 8일 7.25%로 떨어졌는데, 국고채 3년물과 의 금리스프레드는 무료 3.99% 포인트나 벌어진 상황이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이 건전성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 올리지 않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8일 꾸려진 채권금융조정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은행들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시중 자금 경색이 완화되고 실세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진행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회사채 또는 기업 어음(CP)을 매입하거나, 현재 국공채, 은행채, 특수채로 제한하고 있는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석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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