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등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과 국회사무처 등이 야당의 폭력 행사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폭력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점거 농성 해산에 항의해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국회 사무총장실 책상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폭력 사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질서유지법'(가칭)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도 이날 공개 사과를 거부한 강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로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못박은 시한에 맞춰 일방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이날 손가락 골절상 수술을 받은 뒤 13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통위 회의장 주변에서 해머를 휘두른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명패를 던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 7명을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지난 연말 고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이 먼저 국회법을 무시하고도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양측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폭력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나서겠다"며 "13일 국회 폭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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