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 등의 형태로 개별사업만 1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도하는 해외취업 사업은 대부분 국내연수 후 취업의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가 IT, 자동차설계, 항공 승무원, 한국어 강사, 비즈니스, 간호사 등의 직종에 관련된 연수기관을 1~2월에 모집해 선정하면, 이들 연수기관이 연수생을 선발하는 식이다. 선발된 연수생은 3~12개월간 연수기관에서 직무와 외국어 교육을 받은 후 해외업체로 취업을 알선 받아 나가게 된다. 올해 70여 개 연수기관이 모두 3,000여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해외 인턴 사업은 2005년부터 교과부가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데 1월 중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선정된 대학에는 국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학에서는 각각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따라 1~6개월간 외국에 학생을 파견한다. 학생은 외국에서 언어연수와 해외 직장체험을 한 뒤 한국에 돌아온다. 올해에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지원이 확대돼 대학생 300명이 추가로 해외 인턴십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실패한 정책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이라고 이름만 바꿔 재포장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 규모도 구체적인 해외 수요를 예측해 산출한 것이 아니라 목표에 숫자를 거꾸로 끼워 맞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06년 기획예산처는 해외인턴지원 사업(노동부), 청년무역인력양성 사업(산자부),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사업(중기청) 등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한‘해외취업지원 사업 심층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성과는 거의 없고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평가였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인턴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해 6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역시 대학 졸업생들이 국내기업 해외법인 또는 지사에서 인턴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취직한 사람 가운데 60% 이상이 무역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취직,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이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업들을 정부가 다시 실시하는 것은 10만이라는 숫자만 채우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대통령 공약 실천 방안으로 5만명(해외취업), 3만명(해외인턴), 2만명(해외봉사)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다. 이어 4월 2일에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모여 ‘글로벌 리더 양성 협약’을 체결했고, 불과 27일만인 4월 29일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이 발표됐다. 한국방송통신대 정준영교수는 “10만 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구체적인 해외 정보나 준비 없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당장의 실업대란을 몇 년 유예시키는 것 외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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