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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타협은 어렵지만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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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타협은 어렵지만 당연한 일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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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최고 무기는 화합이다.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제 욕심만 부리며 갈등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경험과 지혜가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2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이 그것이었다. 그때도 노사정은 입장과 주장이 제 각각이었지만 국가경제 회생이라는 목표 아래 이해와 양보와 타협을 선택했다.

대외여건까지 최악인 지금이야말로 상황이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낫지 않다.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사실상의 ‘대타협’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기업들은 해고보다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들 역시 비상경영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반장들이 새해 들어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잇따라 위기극복 결의대회를 연 것이나 공장 최고 선배격인 기장들이 절약실천운동을 선언한 것도 좋은 예다. 지난해 관리직 임금동결과 혼류생산에 합의한 기아차 노조가 회사의 잔업과 수당지급 중단에 반발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니다. 7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보면 교섭을 완료한 5,667개 사업장 중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 곳이 774곳(13.4%)이나 된다. 임금교섭 타결비율도 전년도(76.5%)보다 높은 84%로 집계됐다. 그만큼 노사간의 이해와 양보의 분위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노사정 대타협에는 난관이 많다. 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고수하는 데다, 여전히 강경투쟁을 고집하는 노조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범위조정과 비정규직 기간연장도 불씨로 남아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화와 설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능한 한 빨리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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