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일괄사표를 받은 1급 고위관료 7명 가운데 일단 3명을 내보낼 모양이다. 조만간 다른 부처에서도 인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개운치 않다. 교과부의 일괄사표 당시 청와대는 "(교육과학문화)수석실에서조차 이 일을 잘 모르고 있다. 교과부의 일을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런 청와대가 이번에는 '3명 정도로 되겠느냐'는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일괄사표는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번졌고 새해 들어 거의 모든 부처로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물갈이가 예상된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개혁을 위한 인적 쇄신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하지만 관료조직의 능률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야만 의미가 있다. '미운 털'을 솎아내고 '예쁜 놈'만 모아놓는 꼴이어선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감지되고, 이를 청와대가 감독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조짐과 의구심은 해당 부처에 이미 팽배해 있다. '타성에 젖은 공무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도가 '지난 10년 동안 다른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나가고 들어올 사람들의 가장 큰 인사요소가 능력보다 출신지역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침까지 변수로 작용한다면 새 정부의 인적 쇄신에 승복하고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편 후의 부작용이 더 걱정스럽다.
공무원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자면 국무총리와 장ㆍ차관의 리더십 부재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일반 공무원이 앞장서 '정권의 철학'을 인도한다는 것은 과거에나 앞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공무원조직을 청와대 비서실처럼 여기고 이끌어 간다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공무원만 양성하는 결과가 된다.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는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내부의 공감대를 벗어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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